안녕하세요! 대출 및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는 찐망고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대출 회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연 소득이 8,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용대출 회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아봤을 경우에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 시 신용대출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따라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막아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고,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라서의 어려움 속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전하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는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며 이번 규제의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고소득자 신용대출
연소득이 8천만원을 넘어서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아 신용대출액이 총 1억원을 넘어설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40%,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
여태까지는 자신의 신용등급 등 조건에 따라서 특별한 제한 없이 신용대출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한다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예외
예외도 있는데요, 서민금융상품과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등은 디에스아르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차입자별 디에스아르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신용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차입자가 대출 계약으로부터 1년 안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속해있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신용대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은행 신용대출
금융위에서는 은행에도 신용대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따라서 각 시중은행은 앞으로 총대출액에서 위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5%에서 5로 고위험대출 비중은 현재 10%에서 3%까지 낮추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은행들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2021년도 1분기 말에 점검할 것이라고 합니다.
디에스아르 제도
디에스아르 제도를 장기적으로 모든 개인 차입자들에게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겠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차입자가 아닌 금융기관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디에스아르 규제를 모든 개인 차입자에게 적용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때 총부채상환비율 대신 디에스아를 적용하는 방식을 여러가지 방향에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출 당시의 원리금의 규모 및 연소득만 따지는 현행 디에스아르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생애 주기에 따른 미래예상소득을 추가한다거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입자의 경우에는 보조 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신용대출 회수에 대한 규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빚투나 영끌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신용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농협 은행의 경우 벌써 신용대출을 조이고 있으며 우리은행도 주요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가입할때 기존 최대 2억~3억원 하던 한도를 1억원으로 줄였다고하네요~
끝으로 대출브라더스에 대한 설명도 드려볼까하는데요, 1,2 금융권에서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볼 수 없는 분들에게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무직자대출 등 다양한 상품별 카테고리를 통해서 나에게 딱 맞는 대출 업체를 찾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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