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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출 규제 방안은?


DSR 대출 규제

금융당국 관계자안녕하세요! 대출 및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는 찐망고입니다. 오늘은 DSR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대출과 관련된 이슈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쏟아져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금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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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DSR 대출 규제

금융당국에서는 DSR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시키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때 DSR 전면 확대 카드를 꺼내어 들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DSR 대출 규제에 따라 DSR 확대를 하면 부작용이 충분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는 의견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전면적인 확대로 다가가기에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DSR 대출 규제 이슈

DSR 대출 규제 이슈

홍남기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DSR 확대를 언급함에 따라 어느정도 확대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로 주목이 된 상태입니다.


DSR은 대출 심사를 진행할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포함하여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하게 됩니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담대에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차주가 주담대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 신용대출 등 신규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핀셋형 규제

핀셋형 규제

핀셋형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더욱 확대시키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DSR 40% 규제 내용을 적용시키거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시가 6억원으로 낮추어 규제 대상 주택수를 늘리는 방안인데요, 은행권에서는 높은 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을 제한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DSR 70% 넘는 사람의 경우에도 담보 혹은 현금의 흐름이 긍정적이면 전체 금액에서 15% 한도 내로 예외적인 추가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앨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DSR 대출 규제 방안

DSR 대출 규제 방안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가 가능한 방안을 대략 20개 정도 만들어 두고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가며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이렇다할 대책을 내기보다는 10월까지 대출 동향을 살펴본 후 강약을 조절하겠다는 의도입니다.


9월 가계대출의 경우 9조6천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2004년 통계 집계 이후로 월별 증가 폭이 가장 높았던 8월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열 양상에서 신용대출 등이 생활자금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가만히 냅두지는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금융당국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내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내비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10월 대출 규모를 먼저 살펴봐야지 어떤 방안을 내두를것인가 판단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DSR 40%를 전면적으로 확대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 의견은 일단 배제되는 분위기인데요, 이유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하는 문제에 더해 코로나 국면에서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이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DSR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았는데요, 10월이 지나면 어떤 규제 방안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끝으로 대출 직거래 가능한 플랫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브라더스라는 곳인데요, 지역별, 상품별 대출 업체 비교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업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대다수에 업체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빨리 비교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동차대출, 부동산대출 등 모두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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