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기존 집 팔아야하나?

안녕하세요~ 대출과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찐망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서울 등의 규제 지역으로 속한 지역에 새로이 집을 사기위한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기존의 집을 처분해야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기존 주택을 팔아야하는 시한이 다음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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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회수

이에 따라서 금융권은 주담대를 받았던 사람들 중 주택 매각과 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늘 7일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불이행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상호금융사와 신용정보원에서는 7일부터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대출 추가 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스템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9.13 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약정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고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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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 네트워크에는 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와 1.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규제지역 추가 주택 구입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신규 구입 주택 전입의무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 구입 제한 등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 지역의 시세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임대보즘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 임대 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 전입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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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파악 시스템

금융기관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출 계좌와 대출을 실행한 날짜, 그리고 대출액 등과 같이 기본적인 정보 및 체결된 추가 약정의 내용, 추가 약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입력하고, 공유하는데요,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영업점에서 약정 불이행 내역을 확인한 다음 전산에 등록하게 됩니다. 전산에 등록한 날짜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합니다.

은행 연합회에 따르면 14일부터 9.13 대책 약정 이행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데 1주일 앞서 모니터링 개념으로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라고 전했으며, 더불어 은행 등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들이 고객 정보를 올리면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약정을 위반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9.13 대책

정부에서는 9.13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주담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기존 주택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탈 경우에만 조건부 형식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규제를 만들었는데요,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신규로 집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았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집은 2년안에 처분해야합니다.

2년 경과 시점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야하며 3년 동안은 주택에 관련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주담대를 받았는데 아직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이는 6월말을 기준으로 2만 8294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안으로 집을 처분해야하는 사람은 1,270명입니다. 이들이 올해까지 처분해야하는 집은 경기도 496가구, 서울 486가구, 인청 39가구로 수돈권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중 기존 주택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루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더욱 다양한 금융 뉴스 및 대출 정보를 원하시면 대출브라더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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