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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갭투자 확산 문제점은?!


무갭투자

안녕하세요! 대출 및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는 찐망고 인사드립니다. 요즘 금융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무갭투자 확산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아볼까 합니다. 무캡투자라는 것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해 빌라를 매입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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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갭투자 확산

무갭투자 확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빌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안심대출보증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빌라 건축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갭투자 확산으로 인해 빌라 매입은 대규모 깡통전세 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분기별 전세금 보증액

분기별 전세금 보증액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HUG로부터 전달받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의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1671억원이었던 공시가 150% 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올해 3분기 현재 6678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 4배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분기별로 평균 1000억원 정도 증가하던 서울의 빌라 전세 대출금도 지난해 4분기 5027억원이었던 반면 올해 1분기에는 4255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수치를 보여줬으며, 2분기에는 5599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3분기 667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세대 안심대출보증

다세대 안심대출보증

다세대 안심대출보증의 경우에는 빌라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여 전세금 대출액이 나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아파트와 비교하여 보았을때 동일 주택 내 거래 내역이 적은 빌라같은 경우에 시가 산정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산정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일부 임대인들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악용하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금을 제외하고 1000만원 내외 혹은 0원, 즉 무갭투자를 통해서 빌라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

문제는 이러한 무갭투자 확산으로 인해서 빌라 여러 채를 구입하여 돌려막는 등의 행위를 하다보니 대규모 깡통전세 사태가 초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의원에 따르면 무갭투자는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깡통 전세로 전락하게 된다며, 특히나 HUG의 전세보증에 대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역시 불편이 늘어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히나 서울레서도 빌라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증 건수가 지난 2019년도 1분기 169억원(140건)에서 동일한 해 4분기 779억원(591건), 올해 2020년도 3분기 1003억원(689건)으로 급증했으며, 은평구 지역도 지난해 1분기 125억원(111건)에서 올해 3분기 622억원(427건)으로 5배 가량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마치며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무갭투자 확산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대규모 깡통전세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여러 부동산 관련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데 모두가 공평한 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갭투자의 경우 현재 불법이 아니기 대문에 딱히 문제를 제기할 방법도 없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거래질서실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거래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계약 완성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설명 의무가 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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